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6억원한도 총정리
부모님과 10년넘게 한집에서 살아온 자녀라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인데,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건과 한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를 오래 모시고산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10년이상 한 주택에서 살아온 상속인이 그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모님 집에서함께 살아온 경우라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3가지요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0년이상 계속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끊김없이 동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거 동거기간을 단순 합산(통산)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10년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간중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보유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며 함께살다가 그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만, 취학·근무·1년이상 치료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산 기간은 예외적으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이나 국외소재 교육기관 재학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공제율·한도는 얼마나 될까?
현재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 한도는 6억원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당시 공제율 40%, 한도 5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0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공제율 100%, 한도 6억원으로 상향됐고, 이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억원짜리 상속주택이라면 요건 충족시 5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한도인 6억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4억원은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신청전 꼭 확인해야 할점
요건을 충족해도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비 납부내역, 아파트 출입기록, 우편물수령 이력등으로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 여부보다 생활비를 실제로 공동 부담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0년 동거·1세대 1주택 요건과 사전증여 이력을 함께 점검한뒤, 정확한 공제 가능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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